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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유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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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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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이론의 확립된 배경이다(주로 종중을 통해서 명의신탁이론이 확립됨).
5. 실질과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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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Ⅳ.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유정, 민법조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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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납자에게서 수익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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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④소송법상 효과
3.영업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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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중 경매관련법 개정시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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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촉탁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신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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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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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3)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부동산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의 점
부동산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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