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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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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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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제도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하지만 법에 어두운 당사자에게 도움이 주는 한편, 당사자의 조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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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설문 1에 대하여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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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14.03.15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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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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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 형사소송
6. 訴訟法의 性格
7. 訴訟法規의 解釋
Ⅱ. 訴訟의 主體
1. 法院
1) 재판권의 인적 범위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2) 기피
3)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기타 관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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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보조참가의 적용범위, 고시계2004/5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홍용표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최명구, 부동산등기법론, 정일출판사
이시윤,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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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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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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