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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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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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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면,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목저당권에도 준용되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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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가등기
판례는 종래 부정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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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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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의 시효제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시효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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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ㅇ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ㅇ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ㅇ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ㅇ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ㅇ 물권적 청구권의 적용범위(점소지전3 저지2)
ㅇ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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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2)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4)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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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2)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4)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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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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