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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조춘수, 변칙담보의 법적 재구성, 비교사법(통권제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판례>
대판 1962. 10. 18[62 다 291]
대판 1964. 10.18[64 다 6137]
대판 1967. 7.11[67 다 909]
대판 1994 5. 10. [93 다 2541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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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이원영, 민법강의, 고담사
이태재, 로마법, 진솔 I. 서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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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4)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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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가등기담보와 저당권
2) 학 설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4. 사례
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건의 가등기 사례
2)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Ⅲ.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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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정은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상태,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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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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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2. 부동산 거래사고 - 기술적 측면의 사고
3. 쌍무계약에 따른 甲과 乙의 법률관계
1) 이행상의 견련성
2) 존속상의 견련성
4.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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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이상섭, 재건축 및 등기(2002), 법률서원
새서울터전 제8권 제3호(2001.11),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연구원 홈페이지 www.recon.co.kr Ⅰ.서론
Ⅱ.재건축조합의 의의
1.재건축의 정의
2.재건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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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1)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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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所有物 返還請求權을 代位行事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7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8
홍성재, 물권법, 현암사, 1999
참고판례
大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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