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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조(정지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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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급부의 의미를 본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법 제746조가 제시하는 급부의 의미는 수령자가 다른 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 없이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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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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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합리적인 책임과 성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과 성과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기금 실적에 대해 매년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을 요구하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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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르지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노려 많은 기술모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모방과 유출에 따른 협정을 WTO규정 이행 시기 이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중국의 외국인 현지 투자에 대한 자본금 규정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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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개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PF대출형 부동산펀드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국내 부동산펀드 PF대출형이 약 8조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의 형태는 사모형 모집에 PF대출형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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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을 마련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그동안 가구 당 ha까지만 허용되던 영농범위를 10ha 재산권 행사에 대한 탄력적 대응, 무연고자의 출입신청을 종전 7일에서 당일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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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인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고간 직원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간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당시부터 정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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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관계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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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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