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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기소중지처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률
이나 법규명령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정이 법
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대상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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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ⅷ.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ⅸ.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법인 46012－2266, 1996, 8.13.)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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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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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인적범위
이는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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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2011년도에 통신비 지급 2012년도에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아직 행정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사례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가. 사례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크리스천투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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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퇴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에게는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5개월)을 적용하고 이사에게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3개월)을 적용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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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각종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임시직노동자에게도 누진제가 적용되며, 시간외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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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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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
③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 : 사업소득
④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⑤ 임원의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
정답 : 1
2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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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것임
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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