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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2) 운송인은 그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항과 동일한 조건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사건 소개
2.양측의 의견
3.적용 법규
4.판결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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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다면 예금에서 전자화폐로의 이전이 발생할 것이므로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만약 전자화폐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자가 지급된다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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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서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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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서 서술한다. 9.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2. 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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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정권 → 지방자치단체
2) 법령의 종류
헌법
-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
- 국가의통치조직과통치작용의원리를정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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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실무적, 상업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전손의 경우와 달리 보험가액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추정전손을 처리할 때와 달리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소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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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역사적 배경
2.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법규
(1) 특수교육의 정의
(2) 특수교육 대상자
(3)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정·배치
(4)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비
(5) 특수교육 기관
(6) 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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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들 기업은 대개 화학, 인쇄, 자동차 제조업체들로서 이와 같은 급여지급은 예외적인 현상임.
(4) 독 일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회합에 참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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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그 취지나 규제형식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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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그 취지나 규제형식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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