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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과 行政上 損害賠償 또는 損失補償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 정 법Ⅰ, 박 영 사, 김동희, 2003. 3, P.174 ∼ 186
행정법강의, 갑진출판사, 신상대, 2001. 1, P.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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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또는 탈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참고자료】 재외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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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홍보개발국장)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jaryo/2000/014.htm
8.『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제한』 김영종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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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인가 등 폐지
5) 적출물처리업무 개선
6)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7)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3. 보건증진부문
1) 이용?미용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3)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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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⑤ 취업보호기간의 연장(법 제17조)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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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특허청 → 출원인)
3.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의 전자문서화
XI. 포괄위임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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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재단 1 의의
개념
기능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적 성격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비교
3 청구의 형식적 요건
(1) 청구인 능력
1)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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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힘들다는 것이다.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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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 중개실무의 범위
2. 중개계약서
3.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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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규로서,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고, 주택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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