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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기업체,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조직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및 관련사업지침에 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 인사, 급여 등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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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4.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이사
(2) 감사
(3) 이사회
5. 사회복지법인의 업무관리
(1) 법인업무소관 구분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 도지사
3) 시장. 군수. 구청장
(2) 법인의 지도. 감독
(3) 재무회계 관리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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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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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업무(교육.경제.신용사업)
업무지역 전국 전국
분사무소 설치 가능(책임자는 중개사) 가능(책임자 : 자격 없음)
업무보증 설정 필요 필요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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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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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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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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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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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리
Ⅰ. 정관변경
1.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4.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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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 행정지침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가 법을 집행하기위해 기슬적인 면의 세부사항들을 자체적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지침 내규 고시 등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 될 수는 없으나 현대의 복지국가는 행정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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