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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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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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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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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은
3.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시설은
4.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5.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6.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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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에 해당한다.
② 공동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
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제1자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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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및 재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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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등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④ 사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4. 권한의 위임, 위탁
(1) 지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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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투자기업․신기술개발기업
3. 기술평가기업
Ⅲ. 중진공의 벤처기업 평가
1. 평가근거 및 평가대상
2. 벤처기업 평가절차
3. 벤처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 평가신청서
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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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공모상장한 법인 및 직상장후 1년
이상 경과시 예외소 액 주 주ㅇ 의결권 있는 소액주주 1,000명 이상
※ 세부사항은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www.krx.co.kr)참조
요 건
상 장 요 건
이 익
최근 사업년도에 영업, 경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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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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