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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들을 대리하는 주체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접 조사권
13.사회보장협정
개념 : 상호주의 원치하에 정부가 입법부 동의 없이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협정
목적 :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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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념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4,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의 문제
나. 법인 자체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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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법인의 주소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등기
6. 법인의 감독
Ⅴ.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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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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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권 (가족권) -> 친족, 상속
인격권 - 생명, 신체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
작용에 의한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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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가능하다.(민법 45조)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비법인 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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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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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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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납세협력의무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②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의무
⑤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참고자료>
비영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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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를 한다.
3)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 신
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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