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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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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의 절차(청산사무)
(1) 해산등기(제85조)와 해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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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중자연발생설 또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 관련 판례의 대종을 이루는 종중재산의 처분ㆍ분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모의발표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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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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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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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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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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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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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Ⅲ.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Ⅳ. 종류
1. 내국법인ㆍ외국법인
2. 공법인ㆍ사법인
3.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ㆍ재단법인
5. 일반법인 ․ 특수법인
6.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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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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