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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순서는 종중규약->그 종중의 관례->일반 종중의 관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된다. 현대사회에서 종중의 본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하여 친목 도모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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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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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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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6.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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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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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Ⅱ. 민간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재산의 출연
1) 재산의 구분
2) 재산의 규모
(2) 정관의 작성
(3) 설립허가
(4)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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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동법 30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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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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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의무이행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변경 시는 지체 없이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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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연인과 법인& 객체>
Ⅰ.자연인의 권리능력
Ⅱ.자연인의 행위능력
Ⅲ.법인격 있는 법인
Ⅳ.법인격 없는 재단과 사단(법인의 실체와 인격)
Ⅴ.권리의 객체
[계약일반론]
Ⅰ.의의
Ⅱ.형태
Ⅲ.요건
Ⅳ.소멸
[임대차 계약]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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