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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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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변동을 규제하는 법령회피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나 명의신탁을 신청한자
②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③ 타인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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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취득시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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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 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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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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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표시사항에 관한 복구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된 지적공부의 소유권표시사항 복구에 있어서 몇 차례의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소유자복구는 비상방안으로써 법적인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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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제출 과 공증, 주금납입대행,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대한 인가신청 및 부본 수령, 지방세중과 배제자료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 입니다.
마.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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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經了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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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의의 :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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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전의 등기,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폐지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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