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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판결)
등기선례 200308-2(2003. 8. 4 부등 3402-422 질의회답)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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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라도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 경우 : 만약 이것이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되면 가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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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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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2) 환매권 양도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기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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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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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추정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2)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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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도 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판례상의 많은 예외가 있다. ①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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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삼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갑과 을과의 소유권이전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갑이 등기를 회복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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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가등기 담보
Ⅱ. 양도담보
Ⅲ. 매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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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권리주체자에 의한 소송담당
① 이행(履行)의 소
② 확인(確認)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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