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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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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판 례 》
2) 선점, 습득, 발견
3) 명의신탁
《 관 련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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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것을상린관계라 한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상린권이 나온다.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 권리이다.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점유권
소유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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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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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규정)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15.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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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한들을 대폭 완화하는‘M&A 활성화 방안\' 을 마련 중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독점과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75% 이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고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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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로서, 방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짐.
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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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주택의 유형
다. 주택건설용지 확보방식
라. 주택의 건설 및 개발 주체
마. 주택건설재원 조달방식
3. 토지개혁과의 관계
가. 도시토지 사용제도 개혁의 배경과 추진과정
나. 도시 부동산소유권 관계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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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인감증명서
(3) 등기부의 구성 : 등기 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부 보는 법 ※
등기부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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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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