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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고 유럽재판소 또한 WTO분쟁처리절차규정 22조가 정한 교섭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박탈된다는 등의 이유로 WTO협정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내법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WTO협정 이행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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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질문하고, 장부,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란
법규로써 명확히 정의되진 않았지만 부과처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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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표명령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④기타 행위제한 등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제23조, 산림법 제 94조, 하천법 제25조 3항)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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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새롭게 중재에 관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最終)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 계약에 미리 소송(訴訟)을 제기하는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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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
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13조 2항)
2.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1)규칙제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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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각 유가공회사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된 대리점이나 보급소 등에서는 보관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정배달 이후 가정에서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 우유가 얼거나 미지근한 우유로 변하여 세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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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지 못함/다만,회원국이 자국의 이해와 정책에 따라 인정또는 제한하게 하였으며,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국은 1995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병행수입제도\'허용
VI.예외
1.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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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규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논리적 해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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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효력>
<하자>
<행정의 중요행위형식>
<행정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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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개시일 :
승 인 번 호:
2004 . 6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수수료
없 음 1. 녹차선정 이유
2. 국내시장 분석 및 기회
3. 녹차의 소개
1) 녹차의 기능
2) 녹차 원산지 및 종류
4. 관련법규 검토 및 수입승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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