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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Ⅰ. 변경등기
1. 의의
2. 표시란의 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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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박영사, 2001)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 정부간행물
※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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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84.4.10 법37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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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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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등기
부동산 공시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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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권은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⑶. 소멸기준등기일과의 선후에 의하여 소멸이나 인수 여부가 결정되
는 권리 --------
주택·상가건물의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순위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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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형식적 심사주의). 즉 신청서 등의 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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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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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상태 및 오물처리시설 등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하고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도시가스설비, 가격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주방설비, 욕실설비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목에 관해서 표시할 때, 현재등기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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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 수급인 ”)의 담보책임 적용(매수인 불리한 특약무효)
*의무 위반자의 행위제한
1.정지청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
2.금지청구와 경매청구= 재판상 가능. 소제기시 3/4 특별결의(변경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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