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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후, 나중에 이름이 정해지면 추완신고를 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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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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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거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만약 상고심에서까지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재판소원금지로 헌법소원 또한 어려워진다. 우리법원의 진보적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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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부여한 반면, 청구인과 같이 신법 시행 10년 이전에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10년\'의 기간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무부장관은, 신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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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분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교육권, 건강권, 발달권,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량에 맞는 “이주자 자녀를 위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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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성폭력현황
1. 성폭력상담의 동향
법으로써 해결책
해결책 및 예방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표준 운영모델
사업집행절차
사업기간 : 연중
성희롱 예방
남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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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연사로서의 재능과 정치적 각축장에서 그가 취하고 있는 좌파의 위치로 인하여 이미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국가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과 탈중심화와 지방정부의 이점에 대한 깊은 신뢰라는 두 가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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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 재외동포냐 외국인이냐\",중앙일보,2005-05-26
2.윤상원 기자, \"개정 국적법 24일 발효...1820명 국적 포기 신청\",법률신문사,2005-05-27
3.정인설 기자, \"\"병역기피자 국적회복 못한다\",새 국적법 엄격 적용\",한국경제,2005-05-13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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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청에서 확인, 판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국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에 전자는 정의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 논의가 많아서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개정 국적법은 국적회복법과는 별도로 제20조 에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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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등의 지원(제1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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