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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 받도록 한 것은 ㈜케이피종건이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 본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대금에 대하여 선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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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만 사용한다.
등기권리증 원본
본인 보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동사무소)등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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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5년 4월 20일, Y 건물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A에게 팔렸다.
경매 대금은 우선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乙은 보증금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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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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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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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임.
유동화대상인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며, 국민은행이 2순위 근저당채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취득을 위한 피담보채권확정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채무자 통지를 2003년 2월 28일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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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VI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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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1. 서론
2.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a) 실제운송인형
b) 계약운송인형
c) 무선박운송인형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a) 정기선의 특징
b) 부정기선의 특징
c)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
3.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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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적혀있다.
즉, 최고 4천 8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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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매의 대상은 독립된 각 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95타경10927호 임의경매절차상 경매목적물은 위 건물의 지층 1호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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