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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경기도 과천시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 실시.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조사가 끝나면 순서대로 면접심사를 하게 되며, 국적난민과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면접심사 출석 통지
(라-7) 귀화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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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허가 협조
의전팀
공항의전실 사용 협조 및 귀빈주차장 이용 협조
외교통사부
영사과
회의참가자에 대한 사증 발급 협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가자들에 대한 원활한 입출국 심사 협조
- 사증 없이 입국하는 대회참가자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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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 변경 신청서류 : 고용계약서, 원 고용주의 동의서
3. 고용추천장 심사 및 발급 절차
* 온라인 등록을 필한 후 추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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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금 당장 INSPASS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21세기 신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출입국심사절차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이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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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 기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의 길” <경영계>. 297(2003)
노동부. <고용허가제 도입 자료 모음집>.(200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북>(2004)
<지속 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200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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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009.8.6)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년도 대비 24% 증가”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2006.5)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 기틀 마련”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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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6).
<표 1-2> 외국인근로자 청소년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 원
5,854
4,199
4,563
17,287
자료: 법무부 자료, 2006
(3) 새터민 청소년의 현황
새터민 청소년이란 북한 출신의 탈북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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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기구 및 NGO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 심사와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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