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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또는 질권설정 등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시간과 절차가 신용대출보다 다소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참고자료*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국생산성본부 www.kpcre.or.kr
경실련 www.cce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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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도 마찬가지로 질물을 보존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 나아가 유치권자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질물을 보존행위를 엄어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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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
소유권 변경 없음
대상 :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양도담보계약
소유권 채권자에게 양도
대상 : 특허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노하우
기술대여
기술 라이센스 계약
기술사용권 - 로얄티
하청 라이센스 계약
하청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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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위임배서
어음금추심목적(대리배서)
X
X
O
(대리인 자격)
X
X
어음금추심권 수여
입질배서
채권자에 대해 입질목적
X
O
O
(질권자)
O
(질권)
O
질권설정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2. 배서의 방법
3. 배서의 효력
4. 특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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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공시수단이 없으므로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so 저당권의 설정도 인정되지×.
2. 强制執行의 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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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때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정 답 [13] ⑤ [14] ③
[문 15] 공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司 36회)
① 공탁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뿐이다.
②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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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 질권성립
→주권의 계속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b. 등록질
→약식질의 요건 + 주주명부에의 성명과 주소기재주권에 성명기재
→이익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금액을 반환하거나, 물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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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의 기재에 의하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진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고 계좌부를 대체하는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에 대하여 점유 또는 교부와 같은 효력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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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임치물이 소유권이 임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데 화물상황증과 같이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또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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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회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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