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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그 취지를 밝혀 법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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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정법원 허가제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모들이 아이의 출생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입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홍중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장은출생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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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
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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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모들이 아이의 출생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입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홍중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장은출생 신고의 경우 입양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원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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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서를 받아들고는 심란해졌다. 출생신고서 뒷면에 혼인 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현행 호주제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따로 세대주로 분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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