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국 미혼모의 실태와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한국 미혼모의 실태와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혼모의 정의
3. 발생원인
4. 미혼모가 미치는 영향
5. 한국 미혼모의 실태
6. 한국 미혼모의 문제점
7. 한국 미혼모의 정책과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의 내용도 전반적인 심리적인 내용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의 제도로는 미혼의 남녀가 자신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거나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 미혼모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실시하는 2~3개의 기술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교양교육에는 꽃꽂이, 동양자수, 컴퓨터, 타자, 홈패션등 보수적이고 단순한 과목들이다. 교육의 기간도 출산전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다. 법, 제도의 문제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다. 한국의 혼인은 민법 제812조에 따른 법률혼주의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된다.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와의 사이에는 법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신분적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혼외출생아의 생존권 확보, 복지혜택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된다. 부가 자발적으로 혼외 출생아를 인지하는 방법 외에는 부가에 입적하거나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부모의 사망 후에나 가능하다.
라. 사회적 인식의 문제
한국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통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가족의 수치로 간주되었고, 남성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반면,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은 미혼모가 감수해야 하는 성불평등의 사회구조가 만연되어 있다.
미혼모들이 느끼는 사회의 시각을 보면,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죄인시한다 39.5%
냉대한다 35.1%
무관심이다 14.4%
동정적이다 6.5%
순이었고, 미혼모들이 가족과 사회에 바라는 기대는
가족의 이해와 용서 88.2%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 62.0%
등으로 볼 때 미혼모들 스스로가 사회에서 수용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른 이성 교제관이나 성지식에 대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의 문제와 기성세대들의 이해부족과 조언의 부재현상,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원인을 간과해 버리고 사회병리 현상적으로만 해석하여, 한국의 미혼모 대다수가 문제를 스스로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미혼모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소극적이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미혼모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아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자활대책의 문제
임신 전 미혼모들이 가장필요로 하는 도움도 산전 후 보호시설, 분만비 보조, 의료보호혜택에 대한 비율이 주가 됨을 알 수 있고, 출산 후에는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에 18.8%가 응답하고 있다. 이는 미혼모들의 자립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혼모들은 출산 후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연령이 현저히 낮아짐과 동시에 학생신분의 미혼모가 증가되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확실한 진로의 결정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없이 막연한 상태에 놓여있다. 미혼모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그들의 적성과 교육수준, 훈련기간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실 없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단순직종에 경제성이 낮은 직종으로 퇴소 후 취업이 힘들어 현실적으로 자립대책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평화모자 복지회에 이어 미혼모 그룹홈을 운영하는 곳으로는애란원이 있다. 미혼모 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곳은 지난해부터 중간의 집을 열었다. 중간의 집이란 미혼모 쉼터에서 모자원 입소까지 1~2년 동안 머무르는 곳이란 뜻이다. 내년에는 민간공동기금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곧 좀더 넓은 집으로 옮겨간다.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양육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더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애란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중간의 집에 머물고 있는 김지혜(27·가명)씨는 중간의 집이 있어서 아이를 키울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고 돌이킨다. 기혼이던 아이 아빠와 헤어지고 어렵게 출산을 결심한 김씨는 반드시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모성애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출산 뒤 다시 아이 아빠에게 연락할 처지도, 집으로 돌아갈 형편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이 절박했다. 다행히 중간의 집에 들어가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김씨는 현재 중국어 학원에 다니며 통역가이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의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김씨는 아이 때문에 생활의 활력도 생기고, 인생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거듭 말했다. 꿋꿋하게 아이를 키울 결심을 한 김씨지만 동사무소에서 아이의 출생 신고서를 받아들고는 심란해졌다. 출생신고서 뒷면에 혼인 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현행 호주제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따로 세대주로 분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만약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기 원한다면 생부의 호적으로 편입되는 수밖에 없다. 반면 남자는 혼인 외자인 경우에도 자기 호적에 아이를 올리면서 생모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양혜경 소장은 불평등한 호주제 탓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책임을 지울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미혼모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1) 성교육의 내실화
자발적인 미혼모를 제외하고는 미혼모 대부분이 성에 대한 무지에 의해 발상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성교육은 남녀의 성역할, 성적구조, 생리주기, 임신 가능시기 등 일반작인 교육뿐만 아니라 가임기의 여성은 누구나 원치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상황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었을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 실태,   한국 미혼모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