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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공판중심주의
Ⅷ.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Ⅸ.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환경범죄에 대한 자체수사 활성화
1) 환경사법경찰이 환경범죄를 적발한 경우 자체수사를 원칙으로 함
2) 유역(지방)환경청은 환경범죄 수사여건이 취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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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법무자료 제220집), 1998.
○ 한명관 외 5인, 프랑스 형사소송법(법무부 용역보고서), 검찰, 2005.
【논문】
○ 김현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헌법재판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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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2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구조제도”, 형사정책 제 9권 3호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박종렬, 刑事法上 犯罪被害者의 原狀回復制度: 미국ㆍ프랑스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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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편, 미국모범형법ㆍ형사소송법규칙, 법무부(법무자료50집) 1983, 105면.
설문조사, 2011. 8. 15, 조사기관: 리얼미터.
일본형법 제184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2조, 독일형법 제171조, 스위스 형법 제215조등.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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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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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됨이 없이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제249조 제2항. 의제공소시효 또는 재판시효).
3.한계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은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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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군사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안 제2조)
나.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군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다. 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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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개념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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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이용한다.
2)일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독점금지법이 1947년 제정된 후 오랜기간 동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1974년의 석유카르텔사건은 일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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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 인터넷범죄의 증거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2002 Ⅰ. 서론
Ⅱ.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매매춘(성매매)
Ⅲ. 온라인 불건전유해정보 인터넷성폭력
1. 언어 성폭력
1) 성관련 욕설
2) 컴섹, 번섹 강요
3)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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