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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해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연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힘만을 행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전쟁 상태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말해 재산의 확실한 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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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의 책임은 경국대전 이전 고과조에 부여되어 있으며 중요직무로 칠사를 들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지와 백성들의 요망을 배격한 부정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정채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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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당대 묘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분묘기지권에 대한 권리를 관습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비교해봐도 오히려 실정법으로 규정을 해둠으로 인해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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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공론의 이념과 원리는 유럽에서 의회정부 형태를 취하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조직원리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부르주아적 법치국가에서 공론의 모순적 제도화”로, 즉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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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은 역사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즉 실정법 발전의 역사적 파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스미스의 의도는 실정법체계의 역사 고찰 그 차체는 아니고 歷史的 고찰을 통한 자연법의 인식, 그리고 나아가 역사적 자연법의 원리에서 기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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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통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며 또 어떤 견지에서 본다면 상이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 또한 동일해야 하며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배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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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는 자연적인 의무가 혼인을 성립시켰다.
가문 - 아내가 남편 가문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도처에서 관습이 되어 있다. 이법은 가문을 같은 성의 인간 계승에 정하고 최초의 이유와는 독립적으로 인류의 번식에 크게 공헌하고있다.
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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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로 부기해서 보이겠다.
17) 유일을 천거함 擧遺逸
선비로서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 중에는 혹 도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재능을 품고 있으면서도 발탁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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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 박영사, 1992년 참조). 나찌와의 관계를 보면, 옐리네크(1851~1911)는 나찌와 전혀 관계 없는 시대에 살았으며, 켈젠(1881~1973)과 라드브루흐(1878~1949)는 오히려 나찌의 박해를 받은 학자들입니다. 벨첼은 나찌에 의해 쫓겨나 1933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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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가였다. 비록 정도전은 조선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방원에 의해 숙청 당하지만, 그의 사상은 조선 정치, 사상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재상 중심 통치체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측면으로 재해석되면서,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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