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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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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는 끝나게 되며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서류가 종결된다.
<입양가정 아동의 현황>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2천439명(국내 1천314명, 해외 1천125명)으로 2001년 4천206명, 2004년 3천899명, 2007년 2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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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청구의 소 제기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등 법률에 의해 신고 후 효력발생
25세이상 입양아동과 연령차 60세미만 ,외국인 경우 25이상~45세미만 입양가능
외국인은 입양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입양기관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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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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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 http://www.mohw.go.kr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 - http://cpfk.or.kr
한인 입양 홍보회 - http://www.mpak.co.kr Ⅰ. 들어가면서
Ⅱ. 비행
1. 비행의 개념
2. 비행 청소년의 의미와 분류
3. 비행의 종류
4. 비행의 원인
5. 비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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