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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왜곡
Ⅳ. 수도권지역 난개발 원인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상의 원인
2. 행위제한상의 원인
3.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상의 원인
Ⅵ.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1. 기본방향
2. 입법적 과제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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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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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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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 농도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
2. 농도지역사회개발론(Rurban Community Development)
3. 공간적?기능적 통합(Spatial - Functional Integration)
Ⅴ.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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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이용과 부동산 투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토지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만 세우는 것은 전국토의 종합적 관리정책에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특히 건폐율용적율 등의 상한선에 대한 합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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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효과분석 ■ 서 론
■ 본 론
1.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변천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경된 재개발사업별 제도
4. 각 재개발 사업별 현황
5. 주택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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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6) 재정비촉진계획수립(주택재개발2구역)
Ⅲ.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
1. 개발 이득
2.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3.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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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부
‘08.12까지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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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들은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불만을 쌓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다.
이미 우리 국토에 더 이상의 개발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재건축은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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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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