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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의의
I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임대차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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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윤수, 제5판 민법강의: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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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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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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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동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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