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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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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세권의 소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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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4)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 처분의 자유
(5)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전세권의 소멸통고
3) 목적부동산의 멸실
4)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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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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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는 설정행위로써 전세권자의 전세권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06조 단서), 이와 같은 처분금지의 설정행위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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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이 확정일자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날짜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들 채권 상호간에 동순위로서 평등 안분 배당, 가압류등기일이 늦은 경우 확정일자임차인이 우선한다. I. 채권관리의 개념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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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2)해석상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95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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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2002.2.5. 2001다6209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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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10. 97나35544,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中
(2) 원고는 국내의 모든 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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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발적으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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