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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5. 신고납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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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환, 증여 등이 토지사용권 재 양도에 포함한다.
②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에는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 및 등기 문건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따라서 이전되며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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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와 자금출처
2. 정관의 작성
3. 법인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신청
Ⅴ.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
1. 해당 조문
2. 조문 해설
1) 도입 목적
2) 활용 방법
3) 특례에 대한 각종 질문 및 답변
Ⅵ.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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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합병(분할)등기시에 일어난다.
2.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이 대표적이지만, 도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등에 의한 수용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토지수용의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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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형평,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 법현실을 고려할 경우 거래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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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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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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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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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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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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