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땅을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서류에 해당한다. 이들 서류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을 보자. 이중에서는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
|
|
|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일괄로 진행한 경우에는 여러개의 부동산 등기 중 일부의 등기에 대해서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5) 취하 후 처리
등기신청에 대한 취하가 이루어지면 등기신청을 한 의사표시가 없어지게
|
|
|
등록 방법이 다른 데서 오는 기록 내용의 불일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목적을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
|
|
축사의 등기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둘째,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셋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넷째,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다섯
|
|
|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
|
|
|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마이 뉴스’에 오순정 (2008.4.19일자)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트
판례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http:// glaw.scourt. go. kr/)
법령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 http:// www. klaw. go. kr)
학술자료 검색 (국회 도서관 홈페
|
|
|
등기
3) 실체적유효요건
(1) 권리의 종류.내용의 불일치 (2)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 (3) 당사자의 사망
(4) 처분권의 변경 또는 제한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원인의 불일치 (7) 무효등기의 유용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1. 부동산등기의 의의
|
|
|
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4
4.폐쇄등
|
|
|
등기
3.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4. 등기제도의 문제점
(1) 실체적 규정의 미비
(2)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