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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이 전환 될 수 있다.
●분할은 -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2. 1필지의 일부를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때. 3. 1필지의 일부가 지번설정지역을 달리 할때 4.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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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권리(○)소유권, 피담보채권 등
등기원인(○)
추정력
등기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
표시란(×)
1) 이전등기의 추정력
①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거래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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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경정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I. 들어가며
II. 말소등기의 요건
III. 신청인
IV. 신청서의 기재사항
V. 신청서의 첨부서면
VI. 등기의 실행
VII. 촉탁에 의한 말소
VIII. 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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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대상청구권
이행불능(토지수용)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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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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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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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매개
시결정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등
0 권리관계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0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다
. 저당권
. 전세권
. 지역권
. 지상권
0 위의 권리 관계의 변경 말소가 기재
0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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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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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면 등 지참
• 공사비와 간접비, 인근 아파트 시세 및 최근 분양가 등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대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성 검토
• 세전 사업이익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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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주택공급 선분양
1일 입소60일, 조사도 60일
일반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조합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대입 주소보존 부기등기함으로써
국자주가 대미장식을 못하게함
대지 : 입주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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