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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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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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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 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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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한도로 담보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권 :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 저당권설정으로서의 효과(가담법 제17조 3항)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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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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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의 불건전성 유발
예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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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으며 합병당시 규모적인 측면에서 1위였던 국민은행과 실적에서 1위였던 주택은행을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로 주식의 5%만 소유해도 은행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 위기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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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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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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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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