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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를 이행지체에 빠뜨림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원고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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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연료로 사용한 금액, 건설업자가 자가생상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사업자 등이 생산한 전력 등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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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의 규정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한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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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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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조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
-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가 원칙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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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선 지급하며, 그로부터 1~2달 후쯤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 치르고 입주하는 날 무렵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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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⑤ 산림소득
답. ⑤ (소법제 23조)
12. 다음은 기타소득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금, 사례금 ② 복권당첨금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⑤ 재산권에 대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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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
4)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며,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 로 과세
5)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 1억까지는 15%, 1억초과는 27% 인데 개인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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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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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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