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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잡손실
영업외수익 중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바용으로서 교통사고배상금, 계약위반배상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말한다.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법인세비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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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제1단계(\'98∼\'99. 6)
-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 설치
o 관광선 1척 추가(풍악호), 운항횟수 조정(매일운행)(\'99.4.16)
9,583만불
1억33만불
(\'99.1.15)
1억4,867만불
(\'99. 4.16)
*북측투자분
450만불 인수
(합영
단독투자)
\'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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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2)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막연한 국가의 의무 규정)
(3) 헌법 제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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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자 등과 같이 등기가 없더라도 대 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민법 제622의 토지임차권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여기 에 해당한다. 1>재산명시절차 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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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1항이 열거하는 세목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담보물의 경매로 인해 과해진 부가가치세는 법제35조 1항3호의 예외가 되는 국세가 아니다.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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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 및
부동산 임매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3,750만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 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자의 법인사업자 및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 7,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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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3. 한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니클로와 자라는 우리나라의 롯데쇼핑과 계약하여
‘합작투자’로 2005년, 2008년에 국내영업을 시작.
원래 유니클로는 단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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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70다2155).
2)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한 후에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전득한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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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의 소급효 제한
1.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제 3자 보호의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직접효과설에 의하여 권리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제의 소급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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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
1) 공용수용의 피수용인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2) 보상금 잔금을 받은 날(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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