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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채권각론, 박영사
◎ 고시원(1982),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 현대민법론, 이광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고상용(19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토론회발표논문
◎ 박명주(2004), 부동산임대차실무,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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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김준호, 위의 책, p.1097면 참조]
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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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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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법률관계
31. 일반/전속계약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
32. 부동산 경매시 매각부동산위의 권리에 대한 설명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할 사항
34. 임대차계약중개시 당사자에 대한 설명내용
35.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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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법률관계
31. 일반/전속계약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
32. 부동산 경매시 매각부동산위의 권리에 대한 설명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할 사항
34. 임대차계약중개시 당사자에 대한 설명내용
35.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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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특성>
<병합·분할의 가능성의 파생특성>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파생특성>
3. 건물의 특성
※ 동산과 부동산의 비교
※토지의 정착물
※물건의 일부
※농작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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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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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3) 최우선변제권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은 낙찰가의 3/1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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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총임료에 GRM을 곱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절차
1) 총임료 결정→ 2) GRM산정→ 3) 총임료×GRM= 가격
중회귀분석법
통계학적 평가방법으로 특성감안가격roua에 근거하여 관련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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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개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법인), 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인지세
주민세
4. 주택에 대한 조세
(1) 조세의 전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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