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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정답]
1. 대상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소득임
2. 합산대상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대상인 특수관계자는 당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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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등 (구)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는 대출 잔액 : 21.5조원(11.5조원 증가)
부동산업 대출(20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택, 사무실,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11조원)
부동산업을 제외한 (구)여신금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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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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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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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과 지역개발로 인한 이득과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한자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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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00
-세 율 20%
-양도소득세 205,500
<문제2>
동 규정은 99년도에 신설되었으나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은 2000년도부터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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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위의 사업자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외로 지정
납세지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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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사업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14.4%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등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노인의 12.5%로 나타났다. 이 중에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9%,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4.5%,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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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대판 2004.5.28 2002다32301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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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다. 즉 분 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대상이 될 수 없다.
3. 주된소득자의 판정기준
주된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판정한다.
1)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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