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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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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의 채취 및 야생동물의 방목 등의 수익을 할 수 있다. 그 수익의 범위. 방법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다면 설정계약에 의할 것이다.
목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그 채무는 지역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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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2항)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주로 산림이나 초원)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제302조). 이는 촌락생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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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터 시행)
(1) 연금소득의 의의와 과세체계
연금이라 함은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사유가 충족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사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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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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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생각하여 4조원이상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서울 숲을 조성하였다.
- 서 1. 공익적 가치
(1) 수원함양기능
(2) 대기정화기능
(3) 야생동물 보호기능
(4) 산림정수기능
(5) 토사유출 방지기능
2. 경제적 가치
3. 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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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2008), 음식 관련기사를 통해서 본 일제강점기 식생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ⅴ. 이우연(2006), 식민지기 임야소유권의 정리 : 산림녹화와 소유권, 경제사학회
ⅵ. 장기현(1998), 식민지기 전력사업과 공업화의 전개, 성균관대학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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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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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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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김연철,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1998
박정동, 전홍택·이영선 편,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농지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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