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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대기정화, 기후조절, 수원함양, 토사붕괴방지, 녹음, 경관, 소음, 시각보호, 생태계 보전 기능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산림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완충녹지, 천연보호림, 수산자원보전지구(내수면 포함), 보안림, 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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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등은 보전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산림을 보전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산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보전과 이용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 동향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5년 이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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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취수장 입지여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0조
·국립, 도립, 군립공원지역 해당여부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
산림법 제56조 및 제67조
·천연보호림 지정여부
·보안림 지정여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천연기념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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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② 보안림 ③ 천연보호림 ④ 휴양림 ⑤ 상수원보호지역
해설 보존임지
1. 생산임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2. 공익임지：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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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거주자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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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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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등의 지정.고시】
제42조의3【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제42조의4【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
제43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제44조【보안림의 지정】
제45조【보안림의 해제기준】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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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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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산림이다.
④ 천연보호림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증대 및 산업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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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정의
Ⅱ. 본론
1.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2.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4. 생물권보전지역의 21세기 비전
5. 생물권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협약
6.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7.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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