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 (1979.
5.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684호) 및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 (1981.11.21 공포, 대법원규칙 제788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3.23 대법원규칙1
|
|
|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상회복 의무 발생
2)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
3)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
4)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
정답: 4)
정답풀이: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
|
|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상표54조7,8항)
6.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1) 침해
상표권은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침해를 구성한다.
가. 돌일영역의 침해 : 상표권침해는 상표등록
|
|
|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면제나 추심기간 연장절차 회수면제나 추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Ⅰ.
|
|
|
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 부여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 2009. 1.
|
|
|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④ 등기－필요 없다.
⑤ 성립시기－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
⑶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판례>
①
|
|
|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Ⅵ.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Ⅶ.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
3. 기타 원인에 의해
|
|
|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
|
|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개정 89.12.30><단서신설 99.1.21>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