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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지역에 적용된다.
③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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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행위이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현행 상속ㆍ증여세 제도는 법에 열거한 유형의 증여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부의 대물림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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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유
종합소득세
처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 중 략 … ≫
<2.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1) 해외부동산 취득 시 세금
-해외부동산 취득 시 국내 납부 세금 없음
-당해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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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5).상속.증여세의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이고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과세가능(2000.1.1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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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종합토지세
주세
구분
형태
소득세금
비고
①자본
(자금)
대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투자
배당소득
주식투자 등
②토지
(부동산)
임대
부동산소득
전세원세
처분
양도소득
양도차익
③근로
(인적요소)
단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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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해야 한다.
-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 전에 세금관계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야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탈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 줄이는 방법
※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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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실효성 확보
□ ’99년도 법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상속증여세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
ㅇ고액재산가의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 특수관계자간 주식변동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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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2,6조원-부가가치세 41.2조원-특별소비세 5.2조원-증권거래세 2.3조원-교통에너지환경세 11.3조원-농어촌특별세 3.3조원-교육세 3.7조원-주세 2.4조원-종합부동산세 1.9조원-인지세 0.6조원-기타 내국세 2.4조원-관세 7.1조원□ 세외수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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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로 취득소유하는 경우, 이용(임대)하는 경우, 처분(양도)하는 경우에 이 조세가 활용된다. 부동산의 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재평가세상속세증여세인지세가 있고, 지방세는 농업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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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율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감면시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주택 유상거래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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