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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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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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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방법
1. 신청서 작성방법
1) 등록번호
2) 선정년도
3) 접수번호
4) 업체명
5) 기업규모
6)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대표자명
9) 선정분야 CODE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 주생산품
12) 법인전체 종업원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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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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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이 가능함.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건
사원총회의 의결
: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가능.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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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설립절차
2. 법인기업의 종류
제4절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 발기인 조합설립
3. 정관의 작성과 인증
4. 발기설립의 설립절차
5. 모집설립의 절차
6. 창립총회
7. 법인설립등기
8. 사업자등록신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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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이내
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때에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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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 입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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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지적제도 관장부서인 내무부에 흡수통합 토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양군 외 3인(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익서(1983), 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사단법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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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므로 발급
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를 5년 내 용도변경 시 시.군.구의 승인(타 용도 일시사용은 용도변경)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감면은 가능하나 국가.지자체가 전용 협의 시에도 납부 한다(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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