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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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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인(단, 주가조작의 경우는 모든 기업이 대상)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허가요건 : 최근 3년간 3건이상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자는 배제
허가요건 : ①구성원이 50인 이상, ②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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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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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수출신고의 취하>
1.구비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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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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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바람
(2)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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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나종길, 이익조작에 대한 경영자 보상 가설과 이익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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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매년 5월중) 신청하면 된다.
공제세액 추징요건
-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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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72]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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