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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액 공제
근로소득세의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세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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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95다20348판결, 1996. 4. 26, 재능교육)
-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다.
「학습지교사는 일반직원과는 다른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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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근로자,교회목사,신입사원은 가입이 불가능.)
- 2013년6월30일 이전에 소득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면 2011년도의 기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
- 국세청 재형펀드 가입자가 적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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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아까운 이유
○ 현 정부들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부동산 세부담이 낮아 생산경제와 불균형 이룸
○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10년간 50억원 세수 누락
○ 주택 전세보증금은 미과세, 임대소득 세부담은 낮음
○ 개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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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
② 절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임
2) 탈세
① 탈세 혹은 조세포탈(tax evasion)이란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를 기피하는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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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및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소득파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비과세공제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미달자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자들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면 세무행정비용과 기업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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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면제.
2)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의 비과세가 관행화 됨.
3)1968년 국세청장이 목사,신부 등 종교인에게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음.
4)1994년 가톨릭은 주교회의를 통해 자진 소득세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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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라는 명칭에 반감을 표하고 있어
5] 구체적인 세목으로 무엇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기타소득이나 종교세 신설)
[Previous Knowledge]
1. 용어 정리
1] 면세점[tax exemption limit]
ㄱ. 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Duty Fr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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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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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장한 상품임
② 퇴직투자신탁의 효과
- 기업주 : 퇴직신탁 적립액 손비인정(법인세 절감효과), 운용고수익 발생시 적립액 감소효과, 부채비율 감소효과
- 근로자 : 퇴직금 수급권 보장, 퇴직적립금의 근로소득세 면제, 운용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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