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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25%
25%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조약이 규정하는 세율을 준용함
한 국
15%
15%
2. 소득세
○ 지방세: 시 단위의 과세당국이 각각 지방세를 과세함.
NKr 52,600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외벌이 가정)
에 대하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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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
② 자본 및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시정하므로서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다.
③ 자산의 명의분산에 따른 소득의 분산을 방지하여 누진세율체계 하에서 담세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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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의 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환경배당, 효율배당, 그리고 고용배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조세구조 개편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제기됨직한 비판은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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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부가산세
3)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6)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 계산서교부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Ⅳ. 기업 세무 소득세
Ⅴ. 기업 세무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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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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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 및 조세 회피
1. 조세피난처의 개념 및 특징·유형
2.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유형
3.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3 절.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절세 및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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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존재여부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1) 가정
(2) 설명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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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폐지하면서 아울러 법인소득세가 없어진 만큼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부지출의 갑작스런 감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처럼 조금씩 인하하면서 정부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인소득세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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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다)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라) 과세방법
(마) 자산소득합산과세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81조의 3)
(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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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4. 분기배당(중간배당 포함)의 절차와 방법
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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