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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식
4. 법인세 인하의 효과
1)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촉진
2) Global 경쟁력 제고
3) R&D(연구개발) 증대
4) 우량기업의 법인세 인하 효과
5.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6. 법인세 귀착
7. 법인세 개편을 통한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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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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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지만 과표구간은 소득세완 상관없이 종전보다 확대해 세율인하효과 및 과표구간조정효과의 2중 인하로 인해 증여세 대폭 완화
예) 성인인 직계비속에서 10억 증여시 세부담 비교 (세액공제후 세부담)
종전
09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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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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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표준과표 산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및 세액감면 등을 검토하거나,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폭 상향조정 및 세금신고절차 간편화 등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건전한 영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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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 효율화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소득 소비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경우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수평적 조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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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당연히 자본이득의 기대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자본이득을 직접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토지 불로 소득 차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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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능을 정상화 하는 방안, 대법인에 대한 MB정부의 감세 철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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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권
/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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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선택권부여법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근로소득 중 행사가격 50,000,000원에 상당하는 차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함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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