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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2010
이상신, 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이인호 외 1명,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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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3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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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일본은 최고세율을 3%인하했고, 미국은 각 구간세율을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할 계획이다.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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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37%로, 30%세율을 27%로, 20%세율을 17%로, 10%세율을 7%로 각각 인하하여야 한다.
둘째, 최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현행 근로소득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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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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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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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Ⅳ. 세금과 종합토지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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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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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면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상가가 주택보다 수익이 크다고 할 때 납세자간의 세부담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백석기(2005),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 박동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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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개념
(1)소득세의 의의
권리 주체인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될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을 한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 사회에 있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인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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