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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9)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②「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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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07.02 일부발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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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보다 많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계산
* 20년 보유한 농지의 사업용 판단
1) 8년자경감면여부(5년간1억한도) : 부친에게서 상속받으셨다면 가능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이라 8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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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1. 할당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2. 조정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3. 공장자동화기계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1) 목적 및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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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시장과 정책개입 : 일반론적 비판
(1)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식
2) 부동산 시장과 투기
3) 1가구 다주택보유 문제
4) 정책의 안정성 문제
2. 부동산 조세체계의 문제
1) 보유과세 강화의 문제
2) 양도과세 강화의 문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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