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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분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납세자의 납세도덕과 정부의 징세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
(2)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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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납부
(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징수
(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3)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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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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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 세무조정
2) 익금
3) 손금
Ⅲ. 법인세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4) 결손금소급공제
Ⅳ. 법인세 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세율
2) 법인세산출세액
Ⅴ.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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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III. 종합소득세의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계산된다.
IV.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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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세무상 소득
(-)
이월결손금
5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비과세소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 율
2억원이하 11%, 2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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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서론 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3
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내용과 지방재정이론 4
가. 조세의 종류와 재산세 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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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② 위 기간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5) 세액감면의 승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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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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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Ⅳ. 세무
1.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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